백해룡 '마약 수사 외압' 주장, 결국 "사실무근"…신뢰성 '직격탄'

세관 직원 전원 무혐의…"밀수범이 누명 씌워"
수사 외압 의혹도 "사실 무근"
검찰 사건 무마·김 여사 일가 마약 밀수 의혹은 계속 수사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밀수 연루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9일 '백 경정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가 이어질수록 백 경정 진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세관 직원들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적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3년,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하다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후 백 경정은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 등의 외압을 받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아울러 백 경정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지난 2023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경찰 몰래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현장에 중국어 통역인만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경찰이 당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레이시아어로 말을 맞췄다.

검찰이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운반책들은 "그냥 연기해", "솔직히 말하지 말고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 해" 등 서로 진술을 조작하는 지시를 내렸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반책들은 검찰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서로 "세관에 대해선 기억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경정의 '수사 외압' 주장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자들이 영등포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대통령실의 개입 정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당시 경찰 지휘부가 백 경정에게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이 경찰 공보 규칙에 의한 적법한 업무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 등이 백 경정 등의 메신저 기록에 남아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합수단은 검찰의 사건 무마·은폐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증폭돼 수사가 종결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