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첫 회의 개시…신규 원전 2기 공론화로 조기 확정 추진

기후부, 여론조사·대국민 토론으로 신규 원전 건설 여부 결정
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보강·시장제도 개편까지 '전면 재설계' 예고

경주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2호기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잠정 중단된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 문제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차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을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 첫 총괄위원회를 열고 수요전망, 전원 구성, 전력망, 시장제도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마련되는 1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12차 전기본은 새 정부의 첫 종합 에너지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12차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믹스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1차 전기본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설비용량 1.4GW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부지 선정 절차 착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원전 확대·축소 양측의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원전 찬성 측은 이미 확정된 계획을 되돌리는 것은 정책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공론화를 명분으로 원전 증설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장기 절차 대신 여론조사 중심 방식을 택한 것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1%가 원전 발전량 확대를 지지했고,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87%에 달했다. 다만 지난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확대' 40%, '현 수준 유지' 37%로 양분돼 여론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시장제도 개편 등 전기본 핵심 과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고려해 '계통혁신' 소위를 신설하고, 수요계획·설비계획·시장혁신·제주소위 등 기존 소위와 함께 잠정안을 마련한다. 소위별 워킹그룹은 구성하지 않고 각 쟁점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김 장관은 "2040년까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가능량을 제시하고, 이를 전력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시장제도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단계적으로 수소 혼·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