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검찰·경찰 합동수사단이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 주장 의혹을 인정치 않는 '사실무근' 골자의 중간 수사결과를 9일 발표하자 백해룡 경정이 곧장 반발, 검찰청과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임은정 지검장이 관련 입장을 당일 저녁 밝혔다.
백해룡 경정이 기존 외압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일종의 무마 의혹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경찰팀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겠다는, 백해룡 경정이 더는 닮은꼴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백해룡 경정의 반발에 대해 합동수사단 수장으로서 타이르는 맥락도 감지된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 4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지난해 12월로 달력을 넘겨 백해룡 경정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백해룡 경정님을 작년 12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털어놓으면서 "소송과 고발 등 제 법적 투쟁이 한 두 건이 아니어서 경찰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내부고발자의 고달픈 하루하루를 모르지 않아 멀리서 응원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많이 당황했다"고 최근 겪은 심경을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은 "백해룡 경정님의 국회 증언에 따르더라도 세관 연루 의혹의 증거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과 마약 밀수범들의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마약 밀수범들의 말은 경찰 조사 중 이미 오락가락했으며,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백해룡 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라고 중간 수사결과의 배경을 밝혔다.
임은정 지검장은 더불어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경찰 수사 타겟이 사실상 마약 밀수 조직에서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고, 마약 수사의 한 축인 세관 직원들은 마약 밀수 공범으로 몰려 2년이 넘도록 수사를 받느라 마약 수사에 전념하지 못했을 테니 세관 직원 개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피해가 큰 사건"이라며 이번 의혹에 따른 부작용이 컸다고 자인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월 제 사무실에서 제가 내부고발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늘 해오는 충고를 백해룡 경정님에게도 드렸다"면서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백해룡 경정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전,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1. 확실한가?
2. 입증할 수 있는가?
3. 방어할 수 있는가?
4.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요.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이같은 충고를 백해룡 경정이 제대로 듣지 않은 게 이번 중간 수사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고발자 모임에서의 인연이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고민하고 주저했지만, 서울동부지검 파견 이후 사실과 다른 백해룡 경정님의 여러 주장과 진술을 겪은 터라 백해룡 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은정 지검장은 "세관 연루 의혹 이외에도 백해룡 경정님이 제기한 의혹이 많아 저 역시 다른 분들이 그러하듯 백해룡 경정팀이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백해룡 경정 등 경찰팀의 향후 역할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그는 "백해룡 경정님이 2023년 인천공항 실황조사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더는 범하지 않도록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드러난 실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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