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0개 과제 공개…내년 지역균형성장·국부펀드 투트랙 전략 가동

초광역 전략산업 집중 지원·보조금 차등 확대…지자체 규제 특례도 허용
한국형 국부펀드, "적극적 국부창출"로 패러다임 전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국가 경제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하며 내년 경제정책의 기조를 '확장적·전략적 투자'로 잡았다. 대구경북 등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육성정책은 구조적 격차 해소를 목표로 대폭 손질되고, 한국형 국부펀드는 국가 자산을 활용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기구로 상반기 중 설립 방향이 확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총 50개 과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지역균형성장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 통합 지원하는 '성장 5종세트'를 내년 3월 본격 가동한다. 지역 간 격차를 키워온 개별 사업 중심 지원 방식을 초광역 단위로 묶어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나 업종 등이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경권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로봇·자동차부품·철강·2차전지를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만큼 해당 산업이 지원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자율 규제특례 제도'도 상반기 도입된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소멸 위험도 등을 반영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세제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초광역 단위 사업의 상시 지원을 위해 별도 특별계정을 신설하고, 보조사업 공모방식 역시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아울러 대미 직접투자 3천500억달러 규모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상업성과 외환시장 영향 분석을 제도화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외평채 50억달러 발행 등으로 외환보유액 확충에도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의 또 하나의 핵심은 '한국형 국부펀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단순 자산운용이 아니라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부를 적극 창출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예로 들며 "KIC는 외환보유액 운용이 목적이라 공격적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한국형 국부펀드는 산업 활성화와 국가 성장 기여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바이오·신산업·미래 분야 등 고수익·고성장 분야에 적극 투자하며, 투자 성과를 다시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초기 재원은 물납받은 주식이 유력하다. 현재는 단순 매각이 일반적이지만, 국부펀드에 편입할 경우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한 경영권 확보, 가치 제고 후 매각 등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테마섹도 2억달러에서 출발해 3천200억달러 규모가 됐다"며 "우리도 작게 시작해 성과로 성장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상반기 중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며, 필요할 경우 별도 법률도 제정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 조직은 본질적으로 M＆A나 벤처기업 투자 같은 적극적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부펀드가 외국 우량 기업 인수, 국내 벤처 투자, 상장 지원 등을 통해 국가 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단위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부펀드 조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지원과 보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국가가 대규모·고위험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