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호구 소문 철저 조사"…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

수도권 8만가구 착공·도심 공급 속도전
매입임대 가격 부풀리기 의혹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매입임대주택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며 공급 정책의 신뢰 확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LH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건설사들이 저가로 주택을 지어 LH에 고가로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 부처에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억원짜리 집을 지어 임대주택용으로 1억2천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실제 적발 사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상욱 LH 부사장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조사 중이지만 가격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과거 수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소문 자체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철저한 점검을 거듭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핵심으로 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천가구를 분양하고,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도심에서는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추가로 3만5천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법정 상한인 140%까지 높여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해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공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 정책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했다. 정부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확정하고,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을 제공한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는 초등학교 인근 공공임대와 육아 친화형 주거시설을, 고령 가구에는 돌봄 서비스와 노인친화형 설계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LH 개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무 성과 중심의 기관 평가를 정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LH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코레일과 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 운영 전환 등 공공기관 구조 개혁도 속도를 낸다.

건설 안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해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전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김 장관은 "건설사고 사망자가 전체 산업의 40%에 달한다"며 "사망 사고에는 고강도 제재를 적용해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통 분야에서도 K-패스 정액제 도입, GTX-A 노선 2028년 완전 개통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주거와 이동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