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 '경찰 수사관' 평가…경찰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추진

2021년 서울 첫 도입, 대구·부산 등 내년 전국 경찰서 도입 예정
지난 9일 대구경찰청, 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도

대구경찰청이 9일 경찰청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의 수사 과정과 태도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추진된다.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인 시·도에서 경찰의 수사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신뢰받는 경찰력 제고를 위해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 수사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했으며, 서울을 비롯해 광주·경남·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이다. 대구·부산·경기북부지방변회도 내년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평가는 수사관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 의식 및 친절성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사법경찰평가가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만족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64.77점이던 평가 점수는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전반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모두가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 중이다.

대구경찰청 역시 지난 9일 대구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해당 제도 도입 및 경찰 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사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수사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점을 고려해, 양 기관은 사법경찰평가 확대 실시 등에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형사사법제도의 공동 파트너인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권 중심의 수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적되는 개선점은 적극 보완해 수사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