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고 퇴직연금 깬다"…중도 인출 4만명 육박 '역대 최대'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 이상 주택·주거 목적
고금리·대출 규제 속 노후자금까지 주택으로 쏠려

대구 전경 사진. 매일신문 DB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집을 산 사람이 4만명에 육박하면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내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이 노후자금까지 끌어들이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이 6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4.3%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7천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이 3만8천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가장 큰 비중이다. 인원 자체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인원은 11.9%, 비율은 3.8%포인트(p) 늘었다. 이들이 인출한 금액은 1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급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구입 다음으로는 주거 임차가 1만7천명(25.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회생 절차 9천명(13.1%), 장기 요양 3천명(4.4%) 순이었다.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를 합치면 전체 중도 인출자의 82.0%가 '집' 문제로 퇴직연금을 당겨 쓴 셈이다. 이 비율도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주택 수요가 유지된 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퇴직연금이 주택 자금의 대안으로 활용됐다는 의미다. 다만 노후 소득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위험 신호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액은 431조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214조원으로 49.7%를 차지했고, 확정기여형(DC)은 116조원(26.8%),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99조원(23.1%)이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은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도입 대상 사업장 164만6천곳 가운데 실제 가입 사업장은 43만5천곳으로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전년보다 0.1%p 오르는 데 그쳤다.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률이 10.6%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격차가 컸다. 중소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의 노후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