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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전담 조직 신설…농정 대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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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동물복지정책국 확대
여성농업인 전담과도 정규화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기본소득과 에너지전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여성농업인 정책 강화를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 이후 8년 만의 전면적 개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1관 신설, 1국 대체 신설, 21명 증원으로 기존 3실·2국·12관·59과·팀 체계에서 3실·3국·12관·62과·팀 체계로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신설이다. 기존 공익직불정책과, 재해보험정책과, 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해 농촌소득정책과, 농업정책보험과, 농촌에너지정책과로 재편하고,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을 새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등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복지정책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정규 조직인 반려산업동물의료과로 격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본부로 이관해 정책 수립부터 운영까지 일원화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실험·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전담하는 농촌여성정책과도 신설된다. 기존 한시조직이던 농촌여성정책팀을 정규화해 여성농업인 육성,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산업전략기획단과 농식품시장관리과가 자율기구로 신설된다. 농산업전략기획단은 농식품·농촌 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농식품시장관리과는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조직 명칭도 재정비된다. 농업혁신정책실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농업혁신정책관은 농산업혁신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에는 K-푸드 및 전통주 수출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추진, 쌀 수급관리 및 식량안보 강화,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도 포함됐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핵심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농정 대전환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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