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사과…사회적 참사로 규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쿠팡을 비롯한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총리는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들이 보여준 태도가 아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등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통과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전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자의 권리도 함께 알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행 강제금 등을 활용해 유출 사태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고 피해 복구와 유사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들도 추진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줄이는 방안이 사례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