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서해 피살, 사실상 조작기소…검찰 항소 포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소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인들로 보면 당사자들에겐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이자 국격에도 큰 상처였다"며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기왕 검찰권 남용,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정도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게 아니냐"며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 정리가 필요한게 아닌가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도 "다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의혹을 밝혀야한다,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한 것 잘 알고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오남용,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이 공식 사과하고 고발 취소했다는데 그 점을 잘 살펴달라"며 "국가 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을 억울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게 월북이냐 납북이냐를 뒤집기 위해 최초 보고서를 삭제해버렸다, 없애버렸다 라고 고발해서 문제가 됐는데 증거는 삭제 안됐고 남아있다는 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도 남아있는 거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로 고소해서 수사하게 되고, 검찰은 압수수색 해서 남아있는 거 알았을텐데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판결이 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거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던지 하긴 해야한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