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금융, 주담대 줄이고 첨단산업에 30조 푼다…청년미래적금도 출시

금융위,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상향...부동산 쏠림 제동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6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새해부터는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 흐름을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 돌리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주담대를 취급할 때 쌓아야 하는 자본 부담을 높여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주택금융공사 출연요율이 기존 대출 종류별 차등에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반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자금 지원은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생산적 영역으로의 물꼬를 튼다.

또한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3월부터 시행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투명성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초 계획과 실제 처리 현황이 다를 경우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

임원 보수 공개도 깐깐해진다.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를 임원 보수 총액과 나란히 표기해야 하며, 스톡옵션 등 주식기준보상도 현금환산액으로 명시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5월부터 영문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은 2027년부터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세분화돼 기업의 본질적 영업 성과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보호망은 더 촘촘해진다. 당장 1월 2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가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어 빚 갚는 부담을 덜어준다.

복잡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며, 취급 기관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15.9%에서 12.5%로 인하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아진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나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같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6월 30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된다.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일반형 6%, 우대형 12%)을 더해 만기 시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쥘 수 있는 구조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4월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을 할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가 할인되고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가 현행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2분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시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