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조3천억 제때 못 줬다…국힘 "얼빠진 정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일부 국방비 예산(1조3천억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왔으나 작년 말 무려 1조3천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로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중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에서부터 (업무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1조원 넘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에 들어오는 세금보다 지출이 더 많아 국고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게 원인으로 파악됐는데, 이로 인해 전역하는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일주일 늦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작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