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의 큰 그림 [가스인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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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며 북한 공산당 기관지 '로동신문' 접근 제한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정부는 로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방첩당국 허가를 받은 사람만 열람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 메시지는 분명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 년 전 이 대통령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랐다. 지난해 6월19일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표현까지 했다.

한쪽에서는 "국민이 로동신문 보고 홀릴까 봐 막아두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국민이 속을 수 있으니 징벌로 망하게 해야 한다"라는 처방이 나온 셈이다. 국민 판단력을 신뢰한다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칭 진보 세력의 문제로 보인다. 한국 사회는 민주당 주도 하에 2020년 총선부터 만 18세 선거권을 도입했고 지난해엔 만 16~18세 청소년 당원에게도 경선 투표권을 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교실 극우화'가 우려된다며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같은 입법을 추진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면 성숙한 청소년이고 반대면 교정 대상인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달러 환율이 1천350원을 넘자 민주당은 이를 민생경제의 위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계엄 이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환율이 1천400원을 넘자 "국민 재산의 7%가 증발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지금 환율은 1천500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 말이 없다. 윤석열 시절엔 환율 상승이 국가비상사태였지만 이재명 집권 뒤엔 위기가 아닌가 보다.

진보 세력의 대국민 메시지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성에서 온다고 한다. 이제 집권한 지 반 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런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니 온국민의 스트레스성 탈모가 걱정된다. 그래서 탈모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한 걸까. 선견지명이 대단하다.

원종현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원종현 프리드먼연구원 주임연구원

* 가스인라이팅(Gas Enlighting)은 매일신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칼럼 공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은 1930년대 가스등을 사용하던 시절 파생된 용어입니다. 가스등을 조금씩 어둡게 해 누군가를 통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스인라이팅'은 그 반대로 등불을 더 밝게 비춰주자는 뜻입니다.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자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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