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통' 5兆 빌린 정부, 국방비 미지급 재정 부실 논란

[그래픽]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정부가 지난해 말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국방비 일부가 제때 집행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지난해 9월 14조원을 빌린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한은 차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한은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한 뒤 상환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이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다만 이른바 '한은 마통' 이용 규모가 커질수록 세입 기반이 세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 연간 누적 차입액은 16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상반기에는 계엄·탄핵 정국의 여파 속에 88조6천억원을 차입했고,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한은에서 빌렸다.

차입 확대에 따라 이자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총 1천580억9천만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다. 연간 이자액 역시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핵심 예산이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산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가운데 약 1조3천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날 "2025년 세출 예산 가운데 연내 집행하지 못한 일부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5조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쓰고도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재정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강하게 비판하던 정권이 집권 이후 차입에 의존하는 모습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