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 "일방적인 '탈북민' 명칭 변경 계획 철회해야"

"통일부 여론조사 결과 공개 안하고 있어"
"명칭 변경은 당사자 의견이 먼저 수렴돼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자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이고 무리한 탈북민 명칭 변경 계획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일부가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탈북민 단체는 이에 반발해 작년부터 반대 집회를 하다가 급기야 정동영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줄임말로 지금까지 사용돼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과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해당 용어의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탈북민' 용어 변경을 위해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북향민'이라는 용어로의 변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탈북민 모두 '북향민'이 1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통일부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결과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북향민'을 최종 용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며 "이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명확한 사유 없이 수개월간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북향민'이라는 용어 변경에 반대하는 탈북민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답정너식'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독재의 탄압과 빈곤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 분들께 또 다른 독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