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입도 못뗐다…'법정판 필리버스터?' 내란 결심, 자정 넘기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오전부터 시작돼 1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만으로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 총 8명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장관 측이 준비한 300페이지가 넘는 자료로 서류증거 조사(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오후에도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이 이어지며 피고인 8명 중 김 전 장관 측만 총 6시간 이상을 소요했다.

이후 조지호 전 청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측의 서증조사도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조는 등 피로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증조사 및 의견진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각 1시간∼1시간 30분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특검 측 구형은 자정을 넘긴 10일 새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측 최종의견 진술은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감안하면, 결심공판은 밤샘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오후 4시 16분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5시까지만 하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은 서증조사를 7시간 반 했다. 모든 피고인이 7시가 반씩 할 권리가 있다. 충분히 참을 수 있다. 다른 피고인 변론 시간 제약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긴 재판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 피고인들의 순차적 변론으로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는 각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며 "1심 마지막 공판인 만큼 모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안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 중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면 기일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다"며 오후 8시쯤 재판 진행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