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료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推計)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필요한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필수과 의사 충원이 더욱 시급한 만큼 명맥이 끊어지기 전에 현실적인 충원 유인책 및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근무할 상반기 1년 차 신규 레지던트 모집 결과 '필수과'의 충원율(充員率)이 2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0.6%로, 2년 전 26.2%보다 더 떨어져 10%대마저 가시권에 들어왔다. 흉부외과도 25%로, 같은 기간 38.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내과는 95.3%에서 67.6%로 급락했고,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역시 각각 55.3%, 61.4%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지역 필수과 의사 인력 부족이다. 그나마 필수과를 선택한 전문의도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어 심장 수술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방 필수과 수련 체계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이 시행돼 필수과 의사들이 배출되더라도 그땐 이미 늦다. 지역에서 이들을 가르칠 전문의가 없어 수련을 받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의사 인력 추계를 놓고 의료계와 힘겨루기만 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소진(消盡)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국무회의 등 생중계를 선호한다. 의사 인력 추계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 끝장 토론을 못 할 이유도 없다. 2040년 기준 최대 1만1천136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추계위원회 추산이 맞는지, 최대 1만8천 명 과잉이라는 의료계 주장이 맞는지 결판부터 내라. 그리고 곧바로 필수·지역 의료 회생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