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이 950점,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심화…당국, 평가시스템 개편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발족
신용 인플레로 고신용자 급증...청년·소상공인은 '소외' 지적
비금융정보·AI 적극 활용해 '숨은 신용' 찾기 주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 지하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에서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현 신용평가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생산적·포용적·신회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10명 중 3명이 신용점수 950점(1천점 만점)을 넘는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신용자가 넘쳐나 변별력은 떨어지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부족한 금융 이력 탓에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금융의 역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주요 신용평가사(CB)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시스템의 한계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은 36.3%에서 44.3%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평가 대상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단행된 신용 사면과 각종 신용 관리 앱의 보편화로 점수 관리가 쉬워진 탓이다. 문제는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금융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갚을 사람을 가려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변별력을 잃은 신용평가 체계 탓에 금융사들은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취하게 되고, 이는 곧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는 연체 이력이 없어도 평균 710점 수준의 중위권 점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1금융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개인 중심 평가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사업장의 매출이나 성장성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대출·카드 정보에 70~80% 이상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뛰어난 가게라도 사장이 개인 빚이 있으면 운영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금융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 납부 정보, 카드 매출, 통신사의 상권 유동인구 정보 등을 결합한 '소상공인 통합 정보센터(S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장의 지갑 사정이 아닌, 가게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전용 모형(SCB)을 개발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자금 물꼬를 터주겠다는 계획이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등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지만, 현재는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드는 비용 탓에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나이스평가정보 측은 "가명 정보 결합에만 4~5개월이 소요되는 등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며 "가명 결합 패스트트랙 제도와 포괄적 동의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대안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흩어진 비금융 정보를 모아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신용성장계좌'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AI가 도출한 신용점수에 대해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금융 약자에게 '잔인한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며 "배제에서 포용으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형 개편, 대안정보 활성화 등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