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열쇠는 쥐고 있는 경북 북부권...무엇을 원하나?

반대에서 조건으로… 북부권 민심이 요구하는 통합의 전제

20일 경상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통합 논의가 암초를 만났던 배경에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구 중심 통합'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합 추진의 전제가 될 원칙들이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 등의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으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한 뜻도 같이했다.

과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쟁점은 통합 이후 권한과 기능이 대구로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행정청사 기능 축소, 공공기관 이전 배제, 지역 정체성 약화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통합청사 위치는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었다.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행정·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기대했던 안동·예천으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통합 광역정부의 핵심 행정 기능이 대구에 집중될 경우, 북부권은 사실상 행정적 주변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저에 깔렸다.

이에 더해, 2024년 통합 논의 당시 대구시가 3청사(대구·포항·안동)를 설정하고, 각 청사별 관할 구역을 설정한 점도 반발 요인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도 환동해본부(포항)와 기존 청사(안동)의 관할구역을 각각 동해안권과 북부권으로 설정하고, 대구청사는 대구시에 더해 경산 등 경북 남부권을 관할하도록 하는 통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최근 국면에서, 북부권 주민들이 기류도 변하고 있다. 단순한 반대나 우려 제기가 아닌 통합 시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행정·산업 기능 분산, 북부권 거점 도시 육성, 통합 이후에도 시·군 자치권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마련해야 된다는 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북부권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도 했다.

예천의 한 주민은 "그냥 통합을 반대한다기보다, 통합 이후에도 이 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보장돼야 신뢰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처럼 눈에 보이는 장치가 없다면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