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루 4차례 '다주택자 경고' 왜?…靑 "李, 부동산 망국론 자주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관련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특히 휴일이었던 지난 25일에는 하루에만 4차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다. 총 6건 가운데 4건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이었는데, 주로 주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1분 첫 글에서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일정 부분 고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첫 글이 올라온 지 30분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그는 다시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남부자 증여 러시' 보도가 나오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해당 기사가 나온 지 17분 만이었다.

이날 밤 9시 35분에는 '양도세 중과 반짝효과 그칠듯'이라는 보도에 대해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고 이후 중단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유예해 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절세 매물이 4월 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수단으로의 전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 예정한 선을 벗어나 (부동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음날인 26일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연속적인 SNS 발언에 대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실 등의 검토를 거쳐 보고받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평소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언급해왔다"고 전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로 한국이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이 아니라 예고된 조치"라며 "필요하면 1~2년 더 유예할 수는 있지만, 자동 유예가 반복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