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인상 경고, 대미 외교 시험대 올랐다

국회 절차 지연 빌미로 25% 관세 재거론…산업계 '작년 악몽' 재현 우려
기업 불확실성 확대 속 政·靑 뒤늦은 진화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2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문신학 1차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 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대미 외교 전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 이행을 둘러싼 정치 일정 관리 실패가 산업계 불안으로 직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 중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 10월 방한 당시 공동 확인한 내용을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산업계 즉각 충격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고율 관세 여파로 수익성과 수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가장 높다. 관세가 25%로 복귀하면 수출 비용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분석에 따르면 관세 인상 시 자동차 산업은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숨 돌리던 국면에서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가격 전략과 생산 계획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전·전자 업계에서도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거점 재조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안팎에선 국회 비준 지연을 빌미로 한 미국의 압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총수들까지 나서며 어렵게 만든 합의가 정치 일정에 발목 잡혔다"며 "결국 잃어버린 1년이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미국 측 의중을 파악 중"이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관세 인상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잇따라 방미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