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때린 김건희 특검의 초라한 결말…1심 선고는 '1년 8개월'

검찰 구형과 현격한 차이 보인 1심 선고...대부분 혐의 '무죄'
"수사 완성도 보단 무리하게 규모만 키워"
양평 공무원 자살·공정성, 도덕성 논란 일었던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과도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천281만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당초 특검의 구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 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 사실 상당수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빈 수레만 요란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사건이었던 만큼 특검팀이 수사의 완성도에 집중하기 보다 억측을 발판 삼아 사건의 규모만 무리하게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앞서 불거진 각종 논란들도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검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특검을 두고 공정성과 도덕성 시비도 일었다. 특검은 통일교 수사 중 인지한 여권의 금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과거 대전고·서울대 동문이 운영한 업체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에서 도이치 수사팀장을 맡은 한문혁 부장검사는 과거 수사 대상자였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맡아 온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