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SMR' 좌초…'임해 조건'에 막힌 내륙 원전 도전

한수원, 입지 유연성 배제 논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 부지 공모에 나섰지만, 부지 요건을 '임해 지역'으로 한정하면서 군위군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구상이 사실상 좌초됐다. SMR의 핵심 강점으로 꼽히는 입지 유연성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배제되면서 기술 취지와 제도 설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는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포함됐다. 준공 시점은 대형 원전이 2037~2038년, SMR은 2035년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공모 요건이다. 한수원은 후보 부지를 '원전 건설과 관련된 법령(원자력안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 조건으로 인해 기존 원전이 있는 해안 지역만 신청이 가능해졌고, 군위를 비롯한 내륙 지자체는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이를 두고 SMR의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소형·고안전 설계를 바탕으로 입지 유연성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운다. 대형 원전은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해 해수 냉각이 필수여서 임해 지역 입지가 불가피하지만 SMR은 내륙이나 도심 인근, 산업단지 배치까지 염두에 둔 기술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해 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SMR은 본래 내륙 배치를 염두에 둔 기술인 만큼, 향후 제도 여건이 바뀌거나 별도의 내륙 원전 사업이 추진될 경우 다시 도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