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부당이득 환수해 신고 포상금으로...불공정거래 뿌리 뽑겠다"

내부자 신고 유인책 대폭 강화...부당이득 재원으로 '별도 기금' 조성 추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돌파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출범 46년 만에 5천포인트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한 시장 체질 개선안을 내놓았다. 특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 신고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코스피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스피 5천 돌파는 오랜 시간 우리 시장을 짓눌러온 '디스카운트'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숫자는 단순한 지수 변화를 넘어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향한 신뢰와 기대 수준이 한 차원 높아졌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인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재원 마련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내부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 고발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작전 세력 내부의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업 경영 문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투자하고 싶은 혁신 기업이 증시에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등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 5천포인트 돌파는 새로운 출발선이자 더 큰 책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자본시장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든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