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불법체류자 중국인 구타한 경찰관들…은폐 시도도

檢, 독직폭행·직권남용죄로 경찰 2명 불구속 기소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폭행 사실 은폐까지 시도한 현직 경찰관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했다.

그런 뒤 폭행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체포된 중국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까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일선 경찰서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