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이하상 변호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가 심리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직후 감치 조치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부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수감토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내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실랑이를 벌인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이들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탓에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석방 직후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 이진관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를 선고받았던 권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