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행정통합정부 견제·균형장치 구축…시급한 정치 개혁 과제"

"현재 의회구성으로 거대한 통합특별시 행정권력 견제 불가능"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원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북도당 위원장)은 10일 "지금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는 거대한 행정통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구축하는 논의"라며 지방 의회 제도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렸던 행정통합특별법 입법공청회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는 통합특별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앞서 임 의원도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재정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과 참여를 강화하고 거대한 권력을 갖게되는 통합특별시를 견제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방의회 개혁에 힘을 실어왔다.

임 의원은 견제와 균형 장치 없이 통합지방정부가 만들어질 경우 역기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사회 신뢰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시·군·구와 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쟁점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숙의·조정하며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최근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봤다. 현재의 의회구성으로는 거대한 통합특별시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어제 입법공청회에서도 통합특별시 의회의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2월 중 통합특별시법이 통과되더라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의회구성의 개혁은 행정통합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방정부의 몸집만 키우는 것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행정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다양성과 비례성도 확대되고 대표성이 강화돼야 통합특별시 자치권의 책임성도 보장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