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이용호] 대한민국의 금수강산, 독도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예년처럼 차관급 고위 관료를 참석시켰다. 그동안 독도 문제에서 강성 발언을 이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기존처럼 차관급 각료를 파견한 점은 갈등을 키우지는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관계가 악화의 길로 치달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도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한 일본에 강한 항의를 표명했고, 경상북도도 24일 '독도 평화관리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하는 성격의 연례 회의로서 매년 10월 25일 개최되는 '독도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독도를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는 자리이다.

사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도발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일본은 매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도쿄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고 떼를 쓰는 등 스스로 선린 관계를 훼손해 왔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점은 2026년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압승을 거둠으로써 소위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가 변곡점을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동시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는 동북아시아를 전장(戰場)으로 변모시킬지도 모른다.

이처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은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몸서리칠지도 모른다.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침탈하였고, 그 5년 후에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켰다. 따라서 적어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재침탈의 시도로서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가 신(新)제국주의의 징표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국제질서는 혼돈의 세상이다. 여러 요인이 연계되어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불안정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전략핵무기의 감축을 주도해 왔던 New START(신전략무기감축조약)는 생명력을 잃었다. 세계 곳곳에서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무력은 지구촌을 지옥과도 같은 세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이 구축했던 국제질서는 스스로에 의해 종언을 고하고, 일부 강대국들이 세상을 분할하여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도 협력과 충돌이 교차하는 새로운 질서 앞에 놓일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하여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그것이 바로 양국의 이익과 합치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독도라는 예민한 영토 문제가 양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단언하건대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국력을 키워 일본을 압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국력을 끌어올려 일등 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독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을 보일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금수강산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