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복귀로 세금 면제 노렸는데…RIA 지연에 기회비용 어쩌나

국장 48% 급등·나스닥 2% 하락…수익률 격차 확대
美 주식 보관금액 감소·매수 결제 둔화…해외 투자 수요 완화 조짐
RIA 시행 시점 따라 자금 유입 규모 달라질 듯

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정책 시행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약 166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680억달러) 대비 약 0.9% 감소한 수준이다. 미국 주식 매수 결제금액도 265억달러로 전월(276억달러)보다 4.1% 줄어들며 해외 주식 투자 수요 둔화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해외 주식 '순매수' 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국내 증시는 연초 이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48.17%, 28.8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지수는 1.2% 상승에 그쳤고, S＆P500은 0.3% 오르는 데 머물렀다. 나스닥지수는 2.4%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증시 대비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증시로의 자금 이동 기대는 대기 자금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26일 기준 119조483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 수도 1억개를 넘어섰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자금 이동 여부는 정책 변수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증권업계는 RIA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RIA 사전 알림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관련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수요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RIA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후속 이벤트 준비는 대부분 마친 상태지만 법 통과 이후에야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해 일정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1분기 시행을 전제로 내부 준비를 해왔던 만큼 일정 변동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도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RIA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당초 1분기 내 복귀 시 100% 공제, 2분기 80%, 하반기 50%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시행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제도 도입 시기와 세제 혜택 구조가 확정돼야 자금 이동 규모도 가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자금 이동 기대가 지속될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시점과 세제 혜택 범위에 따라 실제 유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RIA 도입 자체가 해외 투자보다 국내 투자의 유인을 높이겠다는 정책 신호를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세제 효과가 비교적 큰 편인 만큼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자금 유입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RIA 관련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공제율 적용 시점이나 기간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자금 유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초기 유입 효과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