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돈줄 열어줬다"…트럼프,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 파장

이란, 최대 21조 수익 가능
민주당 "과거와 모순"…트럼프 "전쟁 영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치솟는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풀어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해상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약 1억4천만 배럴의 유통을 30일간 허용했다.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은 이번 조치로 최대 14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핵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관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란이 지렛대를 쥐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이 요동치니 제발 석유를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이란에 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을 두고 "이란을 주짓수로 제압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유가를 낮추는 동시에, 이란이 비공식 경로로 원유를 저가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논리다. 그는 "원유 흐름을 추적해 자금이 이란으로 유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란산 원유가 제3국을 통해 우회 거래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실제로 결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이스라엘 성향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은 "에스크로 장치나 결제 경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추가로 얻게 될 수익이 전쟁 판세를 바꿀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이 벌어들이는 약간의 돈은 이번 전쟁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두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자금 송금을 강하게 문제 삼았던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의 이란 송금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과거 '현금 팔레트'를 비난하던 이들이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 발표 직전에도 오바마 정부의 현금 송금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