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vs "검사 괴롭혀 李 죄 지우기"

'깡패'라는 표현 까지…與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 있어야"
野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지우기 희생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여당에서도 연일 '박 검사 때리기'에 나서고 있어 야권과 검찰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에선 박 검사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제3자 뇌물혐의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를 두고 격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박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등 법무부에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비춰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본다"며 "박상용의 경우 직무 배제할 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를 직무 배제하기 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보인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일련의 모든 일이 결국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죄 지우기로 수렴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여당의 '박 검사 괴롭히기'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검찰 길들이기 수순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둘러싼 논란을 부추기면서 결국 알아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미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800만불이 북한에 경기도를 대신해서 쌍방울에 의해 지급됐고, 명목은 '방북 의전 비용'인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이라며 "제 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