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강한 보유 부담"…투기 차단 전면 검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 끊어야"…기업 보유 토지·건물 규제 재도입 시사
자문회의서 자원 배분 왜곡 지적…부동산 정책, 기업 영역까지 확대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강한 규제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비효율적 자원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과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하게 규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이 사안을 별도 정책 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보유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왜 대규모로 보유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기적 목적의 자산 운영은 용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개인 주택 시장을 넘어 기업 보유 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나아가 일반 부동산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개인 규제를 넘어 기업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유세 강화나 신규 규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 자산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부동산 보유가 투자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