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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불법경작 아웃"…달성군 행정대집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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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기반 639건 적발, 하천·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응

대구 달성군이 최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다사읍 이천리 금호강 구간 불법경작지 모습(빨간선).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최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다사읍 이천리 금호강 구간 불법경작지 모습(빨간선).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다사읍 박곡·이천리 금호강 구간 내 불법경작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2만1천㎡ 규모의 하천부지인 이곳은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반복돼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발생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군은 수차례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 내 불법 경작지와 적치물이 일괄 정비, 하천 본연의 기능 회복과 함께 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주변 환경 개선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달성군 전담팀(TF)은 달성군 전역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총 6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사안별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가하천 구간은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주요 구간에서도 70% 이상의 조사율을 보이며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공간"이라며, "전수조사부터 행정대집행까지 강력한 정비를 통해 불법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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