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유치] "우리가 해냈다" 주민 압도적 찬성, 100년 먹거리 이뤘다

군민들의 절박감이 만들어 낸 위대한 희망…신규 원전 확보로 에너지 산업 육성 시동
유치 결정의 핵심은 주민수용성과 부지확장성…영덕군, 원전산업의 메카로 기대↑
정치적 변수 우려됐지만 결국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미래 선택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마을 모습.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영덕군에 신규원전 유치가 결정됐다. 천지원전 유치와 취소(2017년)가 번복된 지 9년 만이다.

영덕군이 신청한 신규 원전은 총 2.8GW 규모의 한국형 대형 원전 APR1400 2기이다. 부지는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일원 약 324만㎡ 일대다. 신규 원전은 2029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건설에 착수해 2037~203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의 미래를 확 바꿀 역사적인 '신규 원전 유치'가 결정난 17일, 영덕군은 성별이나 나이, 이념 등을 모두 떠나 하나의 마음으로 축하하고 희망의 축포를 쐈다.

지역소멸 문제를 마주한 영덕군은 '생존'을 위한 절박감으로 신규 원전 유치를 위해 '원팀'이 됐고, 올해 2월 영덕군의회에서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영덕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끌어안으며 새로운 미래가치가 될 신규 원전 유치를 끝내 성사시켰다.

이제는 신규 원전 유치가 영덕을 가장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만 남았다.

◆안갯속 유치전, 군민들이 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지난 6~8일 진행했고 90% 가까운 주민 찬성률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덕군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한 지난 1월 군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전체 응답자의 86.18%로부터 원전 유치 찬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이상은 자신했다.

신규 원전 유치 평가항목은 부지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적합성 25점, 주민수용성 25점 등이다.

평가 결과 영덕군은 종합점수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을 8.38점 차로 앞섰다. 특히 주민수용성 평가에서 23.74점을 받아 울주군(19.63점)보다 4.11점 높았고, 부지적정성·환경성·건설적합성에서도 모두 울주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문재인 정부시절 백지화)하던 당시 한수원으로부터 부지와 환경, 건설적합성 등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한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경북 대형 산불로 원전 예정 부지가 모두 불에 타 보상 등의 문제에서도 여유롭고, 정부가 원전을 더 짓고 싶을 때 확장성 측면과 울진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확보 등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도 컸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소속 울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신규 원전 유치가 울산 울주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영덕군은 흔들리지 않고 입지와 주민수용성 등을 강조하며 유치전을 이어갔고, 결국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의 선택을 받아냈다.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위한 최적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의 당락은 '주민 수용성'과 '부지 확장성'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한수원 등과 잘 협의해 영덕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 유치로 다시 일어서는 영덕

조주홍 영덕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박형수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김병목 전 군수, 이광성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영덕군수에 취임하는 조 당선인은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을 우선 순위로 잡았다.

조 당선인은 "신규 원전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영덕의 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먼저 원전 유치가 결정된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금은 크게 일시적인 특별 지원금과 장기적인 기본·사업자 지원금, 그리고 지방세 수익으로 나뉜다.

특별 지원금은 건설비의 2% 수준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이 재원은 주로 도로, 항만 구축 등 지자체의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집중 투입돼 지역 경제의 기반을 닦는 데 사용된다.

기본 및 사업자 지원금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전 가동 기간(대형 원전 60년) 매년 지급된다. 용도는 주민 복지 증진, 장학사업, 의료 및 문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쓰인다.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소가 해당 지역에 내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있다.

현행 제도상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이뤄지는 지역에 지원되는 원전 2기 기준 법정 지원금(건설기간 특별지원사업비+운영기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약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에 성공한 영덕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예정구역고시) 576억원을 우선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 영덕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 7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의 돈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또 예정구역고시에 이어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1천729억원도 뒤이어 영덕군에 들어온다.

영덕군은 이 돈을 ▷신규 일자리 창출(한수원 지역인재 우선 선발 등) ▷지역 기업 우대 ▷산업·생활 인프라 구축 ▷내수경제 활성화 등 오롯이 지역 발전을 위해 쓴다.

영덕군에 신규 유치된 원전 위치도. 영덕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