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약"

정영길 국힘 후보, 전화식 무소속 후보의 '월 20만원 기본소득' 비판

정영길 국민의힘 성주군수 후보. TV토론 화면 캡처

정영길 국민의힘 성주군수 후보가 전화식 무소속 후보의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 "재정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전화식 후보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월 20만원 지원'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영길 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군정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현실적인 재정 계획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전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숫자부터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전 후보는 군비 300억원 부담을 전제로 공약을 제시했지만, 영양군 사례를 성주군 규모에 적용할 경우 연간 군비 부담액은 54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영양군은 풍력발전과 양수발전 등 특수 세원을 보유한 지역이지만 성주군은 사정이 다르다"며 "결국 농업·복지·SOC 예산 축소 없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특히 "성주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두 차례 모두 신청하지 않았다"며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이었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모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연간 960억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재명식 현금성 지원 정책은 결국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만 떠넘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