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5년, 정책 제안 '완전 반영' 건수 '0'…대구시 아동참여위원회 실효성 도마

5기 활동 거치며 총 42건 정책제안…기존사업 29건·검토필요 13건
대구시, 운영기관 지정해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수요 적극 반영"

대구시청 산격청사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하는 '대구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하고 있다.

운영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은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26명을 선정해 공고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책 희망 사항을 실제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2021년 1기 위원 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의 초·중·고교 학생들 30인 이내로 구성돼 6개월간 활동 기간 동안 매달 교육, 견학 등 체험활동을 펼치고, 연말에는 '정책발표회'도 연다.

하지만 지역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지난 5년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중 신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기까지 활동을 거치며 나온 정책 제안은 총 42건이다. 이 가운데 기존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건이 29건, 부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13건으로 신규 정책 반영은 없었다.

대구시는 위원회 활동 운영을 직접 하지 않고 운영 기관을 별도로 지정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을 운영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해왔고,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대구시지원단에서 맡을 예정이다. 연간 활동비 명목의 예산도 800만원 정도가 전부다.

대구시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건의된 정책 제안들은 이미 추진 중이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서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맡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운영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달 이뤄지는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애초 해당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이라며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이더라도 위원들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