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교도소 10명 중 1명은 마약 범죄자

전국 교정시설 마약류 수용자가 지난해 말 7,429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며 전체 수용자의 1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의무 재활교육(이수명령 병과) 대상은 기결 투약사범에 국한돼 2,440여 명에 그치고, 과밀 수용으로 분리 수용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자료=법무부

방이 없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지난 4월 2일 기준 6만 3,060명. 정원은 5만 614명이다. 1만 2,400여 명이 정원을 초과해 수용돼 있다. 그 과밀한 공간 안에 마약 범죄자들이 섞여 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 수용자는 7,429명(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전체 수용자의 11.8%, 10명 중 1명꼴이다. 증가세는 가파르다. 2021년 3,314명에서 2024년 6,62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7,429명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전체 수용자 중 마약 사범 비율도 2019년 6.6%에서 매년 올라 2024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10.5%)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11.8%까지 치솟았다.

◆ 의무 재활교육, 적용 대상은 '기결 투약사범'

마약류 수용자라고 모두 같은 처지는 아니다. 재활교육 적용 구조부터 갈린다. 직접 약물을 투약한 '투약사범'이 있고, 매매·밀수 등으로 들어온 수용자가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의 처지도 다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용자 7,429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약 4,900명이다. 이 중 투약사범은 약 2,900명으로 집계됐다. 의무 재활교육인 '이수명령 병과'는 바로 이 기결 투약사범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형과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하면 교정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재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투약사범 2,900여 명 중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용자는 2,440여 명이다. 나머지 470여 명은 단기형이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수명령이 종료됐거나 처음부터 병과되지 않은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별도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한 자기주도적 재활프로그램과 개별 메타인지 상담이 활용된다.

문제는 그물 바깥에 남는 영역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는 무죄 추정 원칙상 이수명령 대상이 될 수 없어 의무교육에서 빠진다. 미병과 투약사범과 이수 종료자에 대한 교육은 본인 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기가 없는 수용자에게는 닿지 못한다.

◆ 과밀이 막는 '분리 수용'

마약류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보다 의료·상담·치료 등 개별 관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교도관의 업무 부담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충분한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분리 수용도 필요하지만 방이 없다.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마약류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에게 마약 복용 방법이나 구입 경로를 알려줄 수 있어 분리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이 없어 다른 수용자들과 섞여 지내는 게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연간 마약 단속 인원이 2년 연속 2만 명을 넘은 점을 고려하면 과밀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마약 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급증했다. 2년 사이 70% 이상 늘었다. 2024년에도 2만 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잡는 속도는 빠르다. 수용 공간은 그대로다. 재활은 일부는 의무로, 일부는 본인의 의지에 기대 굴러간다. 과밀한 방 안에서 마약 범죄자들은 오늘도 다음 출소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