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반복됐다…선관위 10년간 '휴직 러시'에 인력 공백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직이 증가하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반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 3천34명의 약 6% 수준이다.

휴직 인원은 지난해 말 148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164명으로 늘어난 뒤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선거 직전에는 지난해 말보다 약 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2016년 이후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2017년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9차례 선거에서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실시된 2022년에는 휴직 규모가 더욱 커졌다. 당시 대선이 있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까지 4개월 연속 휴직자가 200명을 넘겼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시 휴직자는 226명으로, 전체 정원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연초 155명이던 휴직자가 연중 130~150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4년 총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증가했다가 선거 종료 후 복귀하는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 사유는 대부분 육아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실무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선거 현장의 관리 부실 논란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발생해 비판을 받았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 수준에 그쳐 휴직 증가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고강도 선관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