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구절벽으로 현역 군인 간부 비율 2040년까지 63%로 확대

직업군인(간부) 40% → 63%, 병사 60% → 37% 개편 구상
부사관 계급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병사 계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방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구절벽으로 현역병 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 당국이 군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40년까지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높이고,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등 군 체제를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감소한다. 국방부는 직업군인(간부) 중심의 인력 운용을 통해 부대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가능한 병역자원은 1차 인구절벽이었던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감소했다. 2차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2035년에는 22만8천명, 2043년에는 1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간부 증원과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동 확대 등을 통해 2040년에도 국방인력 50만명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병역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부사관 계급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다. 병사 계급은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다.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신병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구조 역시 변화한다. 육군은 일부 군단을 통합·재편하고 부대 구조와 편성을 사단 중심으로 전환한다. 해군은 전투용 무인기를 전담 운용하는 무인전투항공전대를 신설하고, 공군은 장기체공·저피탐 정찰 무인기를 운용하는 무인정찰비행대대를 창설해 유·무인 복합 전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