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 전결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대구, 137장 투표용지 부족

별도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선거정책실장 전결로 60%→50% 변경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인쇄비율 50%…대구 투표소 최대 71장 부족분 발생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출 때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결정한 데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자체 판단해 제각각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주먹구구식 운영 실태가 드러나자, 단순 수요 예측 실패를 넘어 국가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10일 김승수(대구 북구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사무총장,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등에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반면 인천 옹진군 선관위는 유권자 수만큼(100%)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시·도별로도 광주, 세종에선 유권자 대비 50% 투표용지를 인쇄한 반면 대구는 60%, 경북은 63%, 강원은 66%를 인쇄했다.

대구에서는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 4곳의 경우 유권자 대비 60%의 투표용지가 각각 배부됐다. 하지만 달성군 화원읍 제12투표소는 투표자 수가 2천71명이었으나 투표용지는 2천장을 인쇄, 71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달서구 상인1동 제4투표소는 1천7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했으나, 1천737명의 유권자가 찾았다.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는 1천200장을 인쇄했으나 15장이 부족해 6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남구 봉덕2동 제4투표소도 투표용지 14장이 모자랐다.

이와 관련, 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