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무리…13시간 만[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노태악 前 선관위원장 등 10여명 피의자로 적시
경찰,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사태도 수사할듯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압수수색을 개시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합수본은 이날 오후 10시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금일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압수수색 도중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입수했다.

강남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록에는 투표용지 보관장소 및 수량, 잔여 매수 등이 기재돼 있다.

합수본은 각 지역 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와 실무 직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살폈다. 이중 이번 선거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감식) 분석을 진행한 셈이다.

이날 합수본은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명, 경찰 100여명 등이 투입됐다고 한다.

영장에는 담긴 피의자는 총 10여명으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이 모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날 얻어낸 자료에 기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 선관위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예산 등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합수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선관위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 사태'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시민이 서울경찰청에 해당 보관 상자를 분실한 중앙·지역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를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하면서다.

서울청은 고발장 검토를 거쳐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미묘한 신경전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먼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언론 공지 당시 경찰이 합수본의 명칭을 '경검 합동수사본부'라고 적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의 적절성을 두고 갖은 지적이 나왔다. 이를테면 합수본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점, 합수본부장이 중앙지검 3차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던 '검경'이 맞지 않냐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