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경찰, 기자, 시민 상대로 사적 검문? 현행범 처벌 대상"

"불법 행위 동조하면 패가망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잠실 일대 봉쇄 시위와 관련해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비판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도 넘는 일탈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조롱하며, 사적으로 검문하거나 제재를 가할 권리까지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는 중대한 것으로 엄정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벌어진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올림픽공원에서 일부 인원들이 경찰과 일반 시민, 기자, 체육회 직원과 선수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적 검문과 위협, 사실상의 감금과 근거 없는 중국인 몰이, 업무방해 행위는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현행범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동은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다수 시민과 청년들의 뜻까지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경찰도 대표선수들과 기자를 향해 벌어진 강요와 폭행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온전한 참정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박 청장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특수강요, 특수체포감금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