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본격적인 샅바싸움은 이제부터

베일 벗는 美-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발표 직후 트럼프 등 전자서명 완료
한 페이지 반 분량… 매우 대략적인 문서
60일 본게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타결 후폭풍 거세… 트럼프, 내우외환 시름

16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의 선박들. 로이터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발표한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 발표와 동시에 두 나라 대표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MOU 내용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관련 합의 사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대략적인 MOU 합의 내용

19일로 예정된 서명식을 앞두고 전자서명이 먼저 이뤄진 것과 별개로 진짜 문제는 MOU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으로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 대략적 방향성만 담겼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뤄질 기술적 협상에 맡겨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앞으로 있을 60일의 협상이 본게임이며 두 나라 모두 이 기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대목도 있다. 통행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MOU에 호르무즈해협이 60일 동안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고 명시돼 있다"고만 밝혔다.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긴다. 밴스 부통령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바란다.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철저히 '주고받기' 식 대응이 이뤄질 거라는 언급도 잇따랐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없애거나 검증 체제 허용 등의 조치에 나서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그들이 약속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작은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초반에 몇몇 작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도 이렇게 손 내밀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다. AP 연합뉴스

◆이럴 거면 왜 전쟁했나

MOU 타결 발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강경 보수 세력들은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는 에릭 에릭슨은 15일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이란에 항복했다. 미국인들을 죽이는 이들이 이 합의를 좋아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아예 이번 합의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와 비슷해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합의를 파기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기껏 전쟁을 치르고 갖고 온 합의 결과물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냉소다.

민주당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은 전쟁 시작 전보다 이란의 더 많은 통제 하에 놓여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합의 세부 내용과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MOU 세부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했지만 합의 내용은 핵무기에 대해 침묵했다"고 지적했고,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굴욕적인 패배"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