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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 3개월간 출근은 단 '7일'…선관위원장 근무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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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매일신문 DB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겸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 매일신문 DB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를 앞둔 3개월 동안 실제 출근한 날이 7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중앙 및 시도선관위 위원장 월별 출무일수(2023~2026)'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7일 출근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하루씩, 5월에는 5일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 8일, 인천 선관위원장은 7일 출근했다. 부산은 8일, 대구는 6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 가운데 같은 기간 10일 이상 출근한 사례는 울산의 유진현 위원장 1명뿐이었다.

오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서울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뒤 선거 관리 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시·도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해당 지역 법원장이 맡는 비상임직으로, 별도의 출근 의무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들이 판사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출근일이 적어 보일 수 있다"며 "이전까지는 업무상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3개월간 실제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근무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14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이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난 3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법정 근무일 60일 가운데 총 34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특별정려금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정려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정부 부처는 선관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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