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메가특구 대화' 테이블로…"노동권 후퇴 막을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를 놓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메가특구 노동특례라는 특정 현안에 한정해 별도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민주노총의 이번 참여 결정이 메가특구의 노동특례 도입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대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해 노동특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정부 제안 직후부터 노동특례 도입을 전제로 대화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5일 "우리가 주장했던 것은 노동 특례를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노총도 정부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 역시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다만 이번 원포인트 대화 참여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문제는 별개다. 민주노총은 앞서 기존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섭 기구 구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