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전담팀 신설 추진…"학교민원 대응 지원·교권보호 정책 강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인기에 논의 가속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엔 "현실적으로 불가능"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매일신문 6월 21일 보도)이 인기를 끌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교원교육자치지원국 내에 교권 보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과(課)를 두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시 조직으로 꾸려진 '영유아사교육대책팀'처럼 특정 사안을 전담하는 팀 단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 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돼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권 보호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3명뿐이다. 이들마저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정원·인사,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여러 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전담팀이 출범하면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학교와 학부모 간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 보호와 관련한 과를 1개든 2개든 새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드라마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별도의 국(局)을 만들어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공식 석상에서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권보호국 신설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드라마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사교육 문항 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문항 거래와 관련해 교원뿐 아니라 학원 강사와 사교육업체 관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