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금리마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77∼7.49%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연 3.93∼6.23%)과 비교하면 상단은 0.84%포인트(p), 하단은 1.26%p 각각 뛰었다. 고정금리가 7.5%에 육박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한은의 긴축 기조를 선반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고,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오는 8월이나 10월 연 3.00%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현재 7%대 중반인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8%대까지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제는 정책모기지 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이달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 만기(연 4.90%)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었다.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 수준이다.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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