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수용] 호네부토 쇼크

김수용 논설실장

최근 일본 언론에 등장하는 '호네부토 쇼크'는 사람 이름이나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경제 운영 청사진인 '호네부토 방침'에서 나온 말이다.

호네부토(骨太)는 일본어로 '뼈가 굵다'는 뜻이며, '경제의 큰 뼈대를 세우는 기본 방침' 정도로 이해하면 쉽다. 정식 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일본 정부의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문서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잠시 이름이 사라졌다가 2013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 부활했다. 아베노믹스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도 모두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공식화됐다. 올해엔 2040년까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우주 등 전략산업에 공공과 민간을 합쳐 370조엔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올해 호네부토 방침 초안(草案)에는 지난해까지 있던 '재정건전화' 표현이 빠졌다. 쉽게 말해 빚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빚이 늘더라도 AI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신호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최종 확정이 안 된 초안인데도 일본 국채금리는 크게 뛰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다. 만약 일본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미국이나 한국 등에 투자했던 돈의 일부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국채시장의 투자금이 줄면서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오르고, 결국 기업과 가계가 돈을 빌리는 비용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의 재정정책 변화는 국제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다. 이번 호네부토 쇼크는 심지어 초안에서 비롯된 논란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정책의 방향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최종안이 확정되고 재정 확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일본 경제만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쳐 온 '일본의 초저금리와 해외 투자'라는 자금 순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호네부토 쇼크의 진의는 정부 문서에 담긴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일본의 재정 철학 변화가 국제 금융 질서의 새 변곡점(變曲點)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