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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TK신공항 사업 대구시·경북도 공동 추진도 엇박자, 이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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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수년 동안 재원(財源)의 벽에 막혀 헛돌고 있다. 지난해 1월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되며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사업비를 지자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 앞에서 멈춰 섰다. 종전 부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방식으로는 사실상 재원 마련이 힘들어져서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비를 저리로 빌리고 이자만 국비로 지원해 달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광주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 발표를 계기로 재원 조달 실마리를 단숨에 찾았다. 비슷하게 진행돼 온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놓고 한쪽은 국가적 관심 속에 탄력을 받고 다른 한쪽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마저 해법(解法)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가 나온다. 경북도는 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재원을 함께 조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지원만 기다리다간 사업 자체가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북도도 공동 사업자로 넣어 토지보상비 등 지방 재정을 선투입해 물꼬를 터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대구시는 국가 안보 사업인 군 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2% 수준에 불과한 토지보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사업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접근 모두 그 나름의 일리(一理)는 있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엇박자를 내면 정부 외면으로 가뜩이나 힘든 사업이 더욱 표류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갈라진 목소리보다 더 좋은 사업 보류 명분도 없다. 집안 갈등이 노출되면 사업은 보나 마나다. 각각의 딴소리가 외부로 먼저 나와선 안 된다. 박탈감·상실감에 힘들어하는 시도민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이다. 당장 만나 조율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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