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경남도의원, "13일 진해시민과 함께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꼭 사수한다"

13일 오전 10시 진해 중원로터리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시민 총궐기대회

박동철 도의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창원14)이 오는 13일 진해 중원로터리에서 열리는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시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 유지와 진해 존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보훈·안보단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지역 정치권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의 속도전은 한층 빨라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7일 공개된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통합을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이자 "국군 정체성 확립의 초석"으로 규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정책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설명한 뒤 10월경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권에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연내 처리와 2028학년도 첫 통합 선발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선착순 300명으로, 총궐기대회 다음 날인 14일 마감된다.

박 의원은 "진해의 80년 역사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선착순 300명 규모로 서울에서 한 차례 설명하고 질의받는 것으로 갈음해서는 안 된다"며 "진해 시민과 해군교육 전문가가 공식 당사자로 참여하는 별도의 진해 현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미래전 역량을 높이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특정 군 출신 일부의 잘못을 이유로 해군·공군을 포함한 장교 양성체계 전체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해답인지는 국가안보와 교육 효과의 관점에서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군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해군 장교는 함정·항해·해양생존 훈련이 가능한 바다에서 길러져야 한다"며 "통합 교육의 장점은 교류과정 확대와 공동교육 강화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80년 해군교육의 터전인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을 없앨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반대와 재검토 요구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고, 7일에는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에 범야권 의원 42명이 참여했다. 경남에서는 박대출·이종욱·최형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허성무 의원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지역의 반대 여론과 자신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남 유일 국회 국방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8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통합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향후 진해 시설이 해군학부 교육장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시설이 남는 것과 학교가 존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통합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기능이 남는다고 주장하려면 해군사관학교의 독립된 법적 지위, 생도 선발과 학위·교육 권한, 상시 교수진과 생도 규모, 진해에서 실시할 전 학년 교육의 기간과 범위를 법안과 세부계획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민·관·정의 대응이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앞서 창원시의회도 지난달 27일 졸속 통합 추진 중단과 진해 존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전달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난달 28일 일방적 이전에 반대하며 지역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경남도 역시 지난 3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해사 진해 존치를 도정 핵심 현안으로 공식화하며 도의회·창원시·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 대응과 범도민 운동 전개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달 24일 창원대 교수회가 바다를 떠난 해군 장교 양성은 모순이라며 이전 철회 성명을 낸 데 이어, 지난 8일부터는 진해동부지역발전협의회가 용원동 등 동부권 곳곳에서 이전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가는 등 시민 행동도 확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전 자운대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철회△진해 현지 공청회 개최, 26일 정책공청회의 접수 기간·참여 규모 확대와 진해 주민·해군교육 전문가의 공식 참여 보장 △국방부 의뢰 KIDA 연구보고서 전문과 통합 비용·교육 효과·지역 영향 분석 공개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전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등 관련 법안과 예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총궐기대회에서 모인 진해 시민의 뜻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달하고, 26일 공청회와 10월경 발표가 예고된 세부계획, 연내 처리가거론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과 2027년도 예산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해군사관학교의 독립성과 진해 존치가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진해 시민들과 함께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